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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데이터3법]가명정보 활용 제동
관련 회사/분야데이터/법기사링크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5/0004977905본문의 근거(객관적인 수치)- SK텔레콤 가입자 5명은 2021년 2월 SK텔레콤에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, 1/2차 모두 원고의 승소→ 데이터 3법 핵심 조항인‘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가명 정보의 처리·활용’(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항)이 무력화될 것- 허술한 법 조항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: 가명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개인정보 처리자가 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’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↔ ‘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’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1항- 빅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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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4. 27. 17:28